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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구속기준 (사고 없는 단순 음주운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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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이어야 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음주 0.05% 이상을 말하며 .음주운전의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다름
10개 예외항목에 비하여 훨씬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 2000. 9.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에서 적용하고 있는 구속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에서도 아래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하고 있습니다.)
1. 3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
(이번에 걸린 음주가 몇%이냐를 묻지 않음 / 이것이 일반적인 3진 아웃제도임)
2. 5년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음주에 걸린 경우
(이번의 음주량이 많고 적음을 묻지 않음)
3. 5년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면서 이번에 걸린 음주량이 0.1%이상일 때 / 0.1% 미만
이더라도 무면허일 때
4.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된 상태이거나 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경우
(음주량이 많고 적음을 묻지
않음)
5. 음주전과 여부에 관계없이 이번의 음주량이 0.36% 이상일 때
(일반적으로 치사량에 가까움) / 음주측정거부
(죄질불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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